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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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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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광장 3 세영 2 율전 2 화우 2 청률 1 광화문 1 대지 1 로앤로 1 로투스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박옥봉 3 김향훈 3 윤태영 3 김동진 2 채종훈 2 김재철 2 김형배 2 김조영 2 이동준 2 유경희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5, 2022. 6. 30.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위헌소원
   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1, 2019. 12. 27., 합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79호, 2013. 4. 23., 인용
  재건축조합 설립변경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재건축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등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618, 2012. 10. 8., 기각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0, 2012. 7.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3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0년

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공2011상,137]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7.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9.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법 2010. 6. 10. 선고 2010구합6526 판결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10하,1195]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하,1251]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172, 2010. 5. 10., 기각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5.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0상,859]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27636 판결
  [조합설립부존재확인][미간행]
   조합설립부존재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0. 4. 8. 자 2009마102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집행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누22920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3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419]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공2010상,434]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138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결정
  [가처분이의][공2009하,2010]
   가처분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공2009하,2029]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5. 대구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12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168,169 결정
  [가처분이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2009하,1762]
   가처분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주거이전비][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1, 2009. 4. 30.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0조제1호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9. 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83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31.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자 2008라1875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누23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법

3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공2009상,23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34. 부산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8누3883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9. 1. 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가처분이의·독립당사자참가][미간행]
   가처분이의 독립당사자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8년

36. 부산지법 2008. 7. 24. 선고 2008구합1291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8하,1435]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미간행]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형법

38. 서울고법 2008. 5. 27. 선고 2007나73262,73279 판결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 상고[각공2008하,1141]
   정관변경무효확인 재건축결의무효학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70, 2008. 3. 2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40.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08상,23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

41. 부산지법 2007. 9. 14.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10.(51),2325]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2006년

42.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3. 서울고등법원 2006. 6. 27. 선고 2005누23697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2005년

44. 서울고등법원 2005. 10. 5. 선고 2004나10208(본소),2004나10215(반소) 판결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미간행]
   공유물분할 불법시설물철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5.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8.1.(231),1238]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46. 울산지법 2005. 4. 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항소[각공2005.6.10.(22),970]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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